금융위, 5대 은행·금융지주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계획 승인

금융위원회는 6일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금융위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 금융사를 선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내년도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올해 중요 금융사로 선정된 10개사는 작년 10월 금감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1월 금융위에 전달했으며, 금융위는 심의를 거친 후 지난 4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있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마련한 자구책을 이행해 부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0개사에 대한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전날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계획이다.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 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