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뒤에도 한국이 정기 현장검증… 문제 발생땐 즉각 시정 요구해야”

서종민 기자 2023. 7.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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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 공유 및 공개, 한·일 국민 건강 최우선 약속 재확인, 현장 검증의 상시화 등을 꼽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위원은 "우선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한국을 찾아 한·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류 이후에도 한국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증하는 체계의 구축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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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국민불안 해소’ 제언
관련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IAEA가 후쿠시마 사무소 두면
한국 전문가 상시 배치 검토를
일본, 아·태 4개국 정상회담 추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 공유 및 공개, 한·일 국민 건강 최우선 약속 재확인, 현장 검증의 상시화 등을 꼽았다. 기시다 총리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염처리수 방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한국, 호주·뉴질랜드 등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외적으로 언제든지 공유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역 모니터링으로 방사성 물질의 유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 전 대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방류가) 20~30년 계속되니 정보의 철저한 공개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시정한다는 다짐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힘든 것 같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내 사무소를 두는 경우 한국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는 “아직 한국 국민이 불안해하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을 앞장서 얘기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감정 면에서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기시다 총리에게 밝히는 접근이 원론적”이라고 했다. 국민 불안을 살피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검증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위원은 “우선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한국을 찾아 한·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류 이후에도 한국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증하는 체계의 구축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센터장은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며 “한·일 셔틀외교의 목적은 현안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종민·김유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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