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IAEA 보고서, 日요청 따라 제공한 자료 근거로 만든 것, 해양 투기 권장·승인 아냐"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쟁점화에 외교력 총동원해야" 주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IAEA는 자신들의 보고서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 이용 결과에 따라 IAEA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사실상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투기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85%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제1의 책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일을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이라며 "한국은 1997년에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2007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했다"고 자적했다. 한국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과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해양 환경과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반년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올해 열릴 런던협약과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길 바라다"면서 "전문가들은 일본 행위가 해양투기로 해석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하고 있다. 반드시 런던협약과 의정서 체계 안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