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호반건설 과소 과징금 어쩔 수 없었다...사교육 과장·허위광고 집중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교육 카르텔 조사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공정위 브리핑에서 "통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지원금액 등의 10%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하지만, 호반건설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거래했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지원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9개 지원객체와 주체 등에 각각 20억원씩 총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기업집단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호반건설이 확보한 공공택지를 자회사(총수 2세 회사)에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약 360억 원이다. 이에 양도받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카르텔 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한 10건의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부조리의 구체적인 사례로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한다고 표현한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 광고 등을 들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하청 등이 반복되며 음식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구조가 담합 혹은 재하청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외국인 동일인(김범석)의 사익 편취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조사나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개인 회사가 국내에 없고, 친족 회사도 없는 상황이라 사익편취는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독점화된 시장이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 발생하는 담합, 불공정행위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