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 부조리에 조사역량 집중…엄정 제재할 것”

“현장조사, 인위적 시장개입·기업압박용 아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감시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에서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교육 신고건을) 검토한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 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한 총 10건의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N명 이상 합격 보장) 표시 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금융·증권 등 전방위적인 조사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부서 분리 이후에 현장조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민생 밀접 분야와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