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정상화 지연, ‘3불1한’ 탓…文정부 매국행위”

사드 철수 美 설득하고 中에 보고
전문가 정례회의 통해 감시·통제
우리 국방정책 중국 결재 받으려해
경위 밝혀 매국행위 강력한 문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1한’ 관련 의혹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자의 수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장병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형 막사와 임시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된 정수·하수 시설 없이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며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 운용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를 정상화 미룬 데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나라 안보 관련 사항을 지난 정권이 방치한 이유가 3불1한 떄문인 것으로 판단다”며 “그 중 1한의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덩어리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며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한은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1한을 중국이 완성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다.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하고,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하며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말이 통보지 보고에 다름 아니며 사드 철수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으로 감시 감독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3불만 해도 국방주권 포기로서 결코 용인 안되는데 1한의 3대 조건은 여기 더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 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그동안 매국행위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다”며 “독자적 안보주권을 중국에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으로 3불1한 게이트는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여당이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물론 사드 3불1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