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교육부로부터 입시학원 등 10건 조사 요청…역량 집중"

"오늘 집중신고 기간 종료…추가 요청 있을 듯"
"독점화 시장·국민생활 밀접 분야 면밀 모니터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신고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총 10건의 사안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 예를 들면 '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 등의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최근 라면·식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권 남용 지적에는 기업 압박용 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독점화된 시장,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발생하는 담합,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 포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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