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사망 급증·23명 확인…하루새 198건 늘어 598건 수사 중

신정은 2023. 7.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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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 건수가 날마다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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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 8건→13건
▲ 5일 오전 경찰이 영아 시신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는 친모 A씨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본인의 딸 B양이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유기했다고 지목한 곳이다.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 건수가 날마다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4일 오후 2시 기준 400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198건(49.5%) 증가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많은 2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이 30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경북청 26건, 충북청 24건, 전남청 23건, 대구청 18건, 광주청 17건, 강원청 13건, 울산청·전북청이 11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5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지자체로부터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가 5건이 추가 접수돼 8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시·군별로 보면 원주 7건, 춘천 4건, 동해 1건, 평창 1건 등이다.

현재 경찰은 이 중 원주의 1건은 베이비박스 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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