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 정권 사드 정상화 지연···5000년 역사 최악의 중국 사대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과의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소위 3불1한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을 하지 않는 ‘3불’과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3불1한을 약속했다고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도 준수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1한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며 숨겨온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하고,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말이 통보지 보고하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 설득 노력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며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독자적 안보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고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인 ‘3불 게이트’는 수구좌파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