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불 1한 게이트,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

“매국 행위 숨겨온 사람 포함해 책임자 강력 문책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6일 “3불 1한 게이트는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자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3불(不) 1한(限)’이란 지난 2017년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에 선서했다고 나온 논란이다. 3불은 미국의 MD체계 불참, 사드 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고,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 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세 가지 조건은 ‘문재인 정권이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드의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 감독, 통제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제, 감시, 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불과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 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