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립, 논의 시작하자…설치는 부산에"

[부산=뉴시스]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제운송, 용선, 선박건조, 해상구조물, 해양오염, 어업 등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고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부산 법조계, 해양수산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해상 및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각 당에서도 해사법원 설치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현재 지역 간 이해관계로 관련 법안이 또 폐기된 운명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산은 세계 5위 항만을 가진 국내 제1해양 도시이자 해양수도"라며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만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는 만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 수산업 거점 도시이자 해양 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 울산 지역의 경우 선박 및 선원 등록지로 해사 사건의 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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