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로또 청약 ‘동작구 수방사’ 국방부·LH 개발이익 채당 6억?

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제4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20.7.1

255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개발 이익이 1가구당 6억2000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는 1592억 원에 달하는 분양 이익을, 위탁 개발자인 한국주택공사는 103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는 가구당 2억5000만 원, 분양 수익은 가구당 6억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수방사 부지는 1960년대부터 보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취득 가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시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 원, 강남 한전부지가 평당 5000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았을 때 수방사 부지의 취득 가액은 최소 평당 1만 원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관측이다.

경실련은 건축비를 LH가 2022년 11월 분양한 성남복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취득가 1만 원에 용적률 289.97%를 적용하면 평당 토지비가 3448원이다. 여기에다 본청약 시점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을 적용하면 평당 932만 원의 건축비가 들 것으로 경실련은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전용 59㎡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1가구당 분양 원가를 2억5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건설원가에 충실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모든 공공주택의 건설원가는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