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가족 검찰 송치

목진혁 시의원 가족 운영 승마장, 허위 서류 제출해 1천312만원 수령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는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여러 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승마장 공동대표인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파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승마장은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와 또 다른 친족이 공동 대표로 돼 있다.

A씨는 장병 40여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30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타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허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파주시청에 보조금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공동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각하 종결 처분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벌였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한 파주시는 보조금 반환과 제재 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이와 별도로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목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 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 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 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 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목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