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시의원들 ‘노동개혁 결의안’ 채택 동참에 사과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지난달 26일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에 동참한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사과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일로 고통받고 실망한 노동자와 김해시민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은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정파를 떠나 미래지향적인 노동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노사간의 쟁점이 되는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약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지역에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재적 의원 25명 중 24명이 동의안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유인 의원 1명만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송 의원은 “여야 쟁점 사항인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 법안 처리가 필요한 입법 과정 촉구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위해선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전횡을 막는 것이 우선인데 그 부분이 전무하다”며 “노조의 정상적 조업 방해와 회계 부정만 언급된 점에서 정부여당의 노조탄압과 결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해지역본부는 “김해시의회 결의문은 정부 잘못을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시의회를 비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