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숨통 트인 '역전세' 집주인…정부,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키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고, 종부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연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미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준 집주인만 억울하다"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Q.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은 기존의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역전세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Q.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급매로 집을 처분하려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가 아파트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로 이어질까요?

Q. 부동산 침체기가 왔을 때 역전세난이 언제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임대차3법 개정을 검토하겠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질해야 할까요? 

Q.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가 결국 유지를 택한 배경은 뭘까요?

Q.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공정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가 적용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사실상 감세란 말이 나오는데요. 종부세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요?

Q. 정부가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빠졌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Q.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을 맡는 '신탁사 특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2~3년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뛰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늘면서 정비사업이 침체된 분위깁니다. 신탁사 특례가 도입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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