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공자학원 지원받는 대학과 국방 관련 R&D 중단”

공자학원 이미지. 바이두 캡처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중국과 강하게 연계된 미 대학에는 국방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뒤 우회적으로 기술을 탈취할 경로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관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적시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관련 기관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기관은 별도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 발표와 별개로 기초 연구에 대한 리스크 검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 영향력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 문제를 점검 받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 대학들이 국방부 R&D에 참여했다가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빼가는 우회로로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력한 노벨상 후보였던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약 6500만원)를 받고 비밀리에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돕다가 적발돼 올해 4월 가택 연금(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 문화를 홍보해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설립한 기관이다. 본부는 베이징에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이 설치돼 있다. 미국은 공자학원을 단순 교육 시설이 아닌 중국 정부의 해외 임무 기관으로 간주해 견제하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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