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 준비

민주, 오후 7시 오염수 투기 저지 1박2일 비상행동 돌입
야4당·시민사회 연대 강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철야 농성에 이어 오염수 방류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우리 수산업 피해 보상에 대한 입법화까지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7일 자정까지 17시간동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한다. 비상행동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선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자정까지 10분간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후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릴레이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진행된다. 7일 오전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집중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상실한 후에 멜트 다운(Meltdown·노심용융, 원자로의 핵연료가 모두 녹아버리는 사고)까지 17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국민 안전 멜트 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바다와 안전의 멜트 다운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먼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어업 종사자의 피해 구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농해수위 간사실에서 성안 중"이라며 "아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특별법 제정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방류를 막거나 연기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대문에 방류를 막는 활동보다 후순위로 일정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을 발족해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일본 용역 보고서'라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