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수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했다…中에 휘둘리며 길러온 안목” 주장

기무라 “韓 여야가 경쟁적으로 중국 비판하는 상황”
“대중 종속 역사를 통해 ‘패권국가’ 선별 안목 길러”
“중국에 냉담한 반응은 존재감에 대한 의문 때문”
자의적인 ‘한국=탈중국 베팅’ 기정사실화 논란 소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감정이 변해 지금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기무라 간(57)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가 4일 ‘마침내 한국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했다…중국의 왕조 교체에 휘둘리며 길러진 승자를 알아보는 안목’이란 제목의 칼럼을 뉴스위크 일본판에 기고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이 긴 세월에 걸쳐 중국에 종속된 역사를 통해 변화를 읽는 능력을 배양해 온 가운데 중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현실을 감안해 사실상 ‘탈(脫) 중국’을 선택했다는 논지를 폈다.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서 한국의 ‘탈중국 베팅’을 기정사실로 서술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관찰하고 분석해 온 일본인 학자의 관점인 만큼 원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6.8 국회사진기자단

“韓 반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야당 측의 반응”

기무라 교수는 지난달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불렀던 것을 서두에서 언급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싱하이밍 대사의 도발적인 발언이었다. 그 배경에는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비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것까지는 그동안의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이상할 게 없다”면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야당 측의 반응이었다고 강조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가 4일 뉴스위크 일본판에 기고한 ‘마침내 한국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했다...중국의 왕조 교체에 휘둘리며 길러진 승자를 알아보는 안목’ 칼럼.

‘한국내 중국 이미지 악화’와 ‘대북 대화에서 역할 부재’ 등 지적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타협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고 발언하며 서둘러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 그 결과 여야 양쪽이 경쟁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기무라 교수는 “그 배경에 한국의 대중 감정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2013년 보수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접근했던 것은 3가지 이유에서였다.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의 높은 친밀감, 대북 대화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상승 등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 말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이뤄졌던 중국의 사실상의 경제 제재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중국은 가교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2013년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첫 번째 이유로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대외 투자를 분산시킨 것을 들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한때 대외 투자의 40%에 근접했던 중국 직접투자는 현재 10% 이하로 떨어졌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둔화다. 2000년대 연평균 10%를 넘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2020년과 2022년에는 2%대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거 존재했던 ‘다가오는 시대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원나라가 명나라에, 명나라가 청나라에 천하를 내준 것처럼 여러 개의 ‘제국’이 서로 경쟁하며 패권을 다투는 도식”이라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변화하는 패권국가들 사이에서 ‘다음 패권국가’를 잘못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지난해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신문 DB

이어 “원·명 교체기에 고려가 선택을 잘못해 멸망하고,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조선이 망해가는 명을 지지해 청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패권국가 선택의 오류는 때로 왕조와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그들이 ‘다음 패권국가’로서 중국의 존재에 큰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 거리를 둔 친미 노선은 우리의 예상보다 이 나라에 더 깊이 뿌리내려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