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불어나는 출생미신고 영아 사건···598건 수사·23명 사망

박우인 기자 2023. 7.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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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 수사가 600여건에 육박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의 수사 대상 역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출생 미신고 사건을 664건 접수해 598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발견된 10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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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
사망사건 10건 수사 진행
5일 오전 경찰이 영아 시신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는 친모 A씨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본인의 딸 B양이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유기했다고 지목한 곳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 수사가 600여건에 육박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의 수사 대상 역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출생 미신고 사건을 664건 접수해 598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발견된 10건을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13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54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여부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01명은 신변이 확인됐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건, 인천 57건, 경남 47건, 대전 41건, 경기북부 39건, 충남 37건, 부산 30건, 경북 26건 등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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