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바이든 행정부, 소셜미디어 기업과 접촉 마라' 명령에 항소

"바이든 행정부, 콘텐츠 검열한다" 주장 심리 중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셜미디어 기업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미 법무부가 불복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일부 기관과 공무원이 콘텐츠를 조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회사와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항소 기간 판사의 명령을 보류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테크 기업들과 접촉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며 일종의 '검열'을 확대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를 심리하던 테리 다우티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판사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기구들이 콘텐츠 제거·삭제·억압을 촉구하거나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다우티 판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과 범죄 활동에 대해 경고하는 등 행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을 뒀다.

이 판단은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기 전 임시로 내려진 조처지만, 같은 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만큼 이 명령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우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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