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 만든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뒷받침"

'국방부·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혁신정책 총괄 '국방혁신기획관' 신설

'23-1차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국방부 제공) 2023.6.26/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행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은 '전력정책국'으로 분리 개편된다. 또 전력정책관 분리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은 '자원관리실'로 명칭을 바꾼다.

'전력정책국'에선 앞으로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 수립·조정·통제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 조정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시험평가 관련 정책 수립 △국방과학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전력정책국장 산하엔 '국방과학기술 진흥'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첨단전력기획관'과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가 2025년 7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다.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를 적용한 상륙작전 시연. 2023.6.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 가운데 '국방연구개발총괄과'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군과 산학연 간의 융합형 연구개발체계 구축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맡는다.

'유·무인 복합체계과'는 △국방혁신기술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성과 점검·관리 △국방 드론·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첨단기술 분야 민군 협력사업 기획·조정 △미래 첨단 핵심전력 선정 및 확보방안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령안엔 이외에도 한시 조직이던 '국방개혁실'을 존속 기한(2023년 7월25일)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차관 직속으로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혁신기획관'은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관한 정책 총괄·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국방정책실엔 '중동아프리카정책과'가 신설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각종 국방 분야 협정 체결이 늘면서 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체계적인 국방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안정적인 '국방혁신4.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