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내·마을버스 적자 보전에 연간 442억 지원…시 재정 '부담'

내년 준공영제로 분담률 더 늘어아
경기도 재정분담률 30%→50% 인상 건의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7일 개최될 예정인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 도내 30개 시·군에도 공조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원(국비 274억·도비 147억·시비 442억)으로 이중 고양시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에 이른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에서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를 운영중이다. 이중 마을버스는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요금까지 더해 업체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고, 재정지원금도 200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내·마을버스 131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 노선 폐선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원에서 약 792억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고양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고양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원이 인상되면 연간 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도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