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물관리위’ 고강도 구조개선 추진...일각 뒷북행정 비판 제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강도 높은 구조 개선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게임 주무부처로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을 개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7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선다.

게임위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고자 과감한 인적 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직원을 관리직에 배치한다.

게임위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우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감사실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와 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위의 혁신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