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세금 운영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 책임감 부족"

문체부, 게임위 구조개선안 발표
감사결과 무관용 원칙 적용 대응
비위 행위 형사고발·국고환수 추진

수십억 원을 들인 전산망 구축 사업에서 총체적 비위가 적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게임위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했고, 문제를 덮기 위해 내부적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구조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인적 쇄신에도 들어갑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일반직원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홍보영상 갈무리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합니다.

이어 감사실 인력을 확대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합니다.

또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등급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던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게임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전문성·투명성 뿐만 아니라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게임위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임위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을 지켜 나가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게임위에 대한 비위 의혹이 터져나온 뒤 진행된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연대 서명에는 5,488명이 참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