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3불1한, 안보주권 중국에 헌납한 최대 국기문란 사건"

"매국 행위…관계당국 내용 밝혀내고 책임자 강력 문책해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악용 행태, 이번엔 반드시 근절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으로 지목된 이른바 '3불(不) 1한(限)' 논란과 관련 "우리 독자적 안보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 국기문란 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게이트"라며 "수구좌파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1한'은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를 한중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1한'의 실체가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중국이 1한을 완성시키려 구체적으로 3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1한의 3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 △사드 영구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라며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우리 국방 정책과 실태를 중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두고 문제의 단체들은 '부조리의 집합체'였다고 규정하며 "당초 취지와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심지어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물론이고, 정권퇴진 운동을 위해서도 쓰인 것이 밝혀졌다.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주머니 돈쯤으로 여기며 국고보조금을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킬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만큼 우리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을 정비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드러내 기업이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