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中 요구 '사드 3대 조건', 안보주권 헌납한 국기문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당국에 경위 공개·관련자 문책 요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 주권을 사실상 중국에 헌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한’(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의 실체가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가지 조건은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및 ‘1한’ 관련 지난 2년 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말이 통보지 보고와 다름 없다”며 “사드 철수를 위해 미국 설득을 노력한 다음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으로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불만으로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우리의 국방 정책과 실태를 중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감시·감독·지도까지 받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관계당국은 그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이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를 강력히 문책해야 마땅하다”며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보이는 ‘3불1한’ 게이트는 수구좌파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