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ing the engine on revitalizing the economy (KOR)

2023. 7.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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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는 징후를 보인다.

정부도 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활력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세가지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축보다 경제활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든 흐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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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Party must extend support for the government’s policy outline to put the economy back on track.

The economic slump may be winding down.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revitalizing the economy through recovery in exports. Under the economic policy outline for the second half, the government will concentrate on reinvigorating the economy, stabilizing the public economy and improving economic fundamentals.

The highlight is on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investment. Any high-tech companies returning home are promised incentives tantamount to at least foreign investors. Revisions to the venture enterprise laws will be pursued to support the industry, and more focus will be put on stimulating the domestic economy, including regional ones. Taxes on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will be further eased. Inheritance tax would be exempted for up to 50 million won ($38,431) for adult children to help facilitate their marriage. Policy actions will be taken to ease the ongoing rent crisis. Loan regulations also will be eased for a year to help landlords return the lump-sum deposits (jeonse) they owe to their tenants. But the outline lacked strong deregulations or measures to boost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long-term growth potential of the economy.

The government has turned more aggressive to stimulate the economy as prices have stabilized faster than expected. The consumer price gain against a year-ago period has come under 3 percent in June for the first time in September 2021, sharply below 5.2 percent in January.

Despite the relief on the inflationary front, the government has turned grimmer on economic outlook.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edicts GDP growth of 1.4 percent for this year — down from the 1.6 percent estimated in December — owing to sluggish exports in the first half due to poor external environment. Still, the economic movement shows positive signs. The estimated growth of 0.9 percent in the first half will likely pick up to 1.8 percent in the second half. The government predicts a 2.4-percent growth next year.

Despite some upbeat signs, there are many dangers in the Korean economy. Above all, there is no knowing when the war in Ukraine will end and how volatile the global supply chains will become from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S. interest rate hike, which may continue in the second half, is another risk. Korean politics could be engaged in a populism contest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next year. The economic outlook can change at any time. Growth is only possible when external and domestic conditions improve. Voters must elect politicians who place top priority on revitalizing the economy. The Democratic Party must extend support for the government’s policy outline to put the economy back on track.

경제회복 불씨 살리기,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 경제활력 초점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여소야대 속 야당의 대승적 민생협조 절실

우리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는 징후를 보인다. 정부도 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활력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세가지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이 중 돋보이는 게 수출·투자 촉진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 완화가 추진된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성인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역전세 리스크를 덜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과감한 규제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보다 치열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정부가 긴축보다 경제활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든 흐름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5.2%를 시작으로 3월 4.2%, 5월 3.3%로 둔화하고 있다. 정부는 6∼7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올해의 전체 경제전망은 애초보다 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상반기 수출부진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성장률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상반기 0.9%에 그친 성장률이 하반기엔 1.8%까지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연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긍정적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은 곳곳에 도사린다. 끝날줄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의 정쟁과 포퓰리즘 등이 가장 큰 걱정이다. 경기전망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대외여건과 국내상황이 제대로 어우러져야 성장의 계단에 올라설 수 있다. 유권자는 결국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을 택하게 마련이다. 여소야대의 정치환경 속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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