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버스업계 재정난 심각…市 "道 재정분담율 높여야"

올해 시예산만 442억원 투입 예측
'도재정분담비율 30%→50%' 조정 요청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재정분담률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고양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는 이번 안건을 통해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만 시 예산 442억 원을 포함해 총 863억 원에 달한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로 이중 마을버스는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다.

운수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요금까지 겹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결과 마을버스 적자업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다.

운수업체들은 현재 19개 노선에 대해 폐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폐선과 운수업체 폐업이 현실화되면 그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 원에서 약 792억 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양시의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시 차원의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원을 인상하면 연간 운수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 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은 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환승율이 55% 이상으로 높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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