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옐런 방중해도 수출제한 연기·취소 없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앞두고 사설 게재
"관세·수출 규제 해결에 진정성 보여야" 압박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6~9일 중국 방문과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무관하다고 중국 관영지가 밝혔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이 중국과 생산적 소통을 위해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AFP)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6일 사설에서 “중국이 옐런 장관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며 “미국 고위 관리가 와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예정된 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옐런 장관 방중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대중국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다. GT는 전문가를 인용한 형식으로 “이러한 난제가 한 번의 순방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해결 방법에 대한 대화는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의 불성실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GT는 옐런 장관이 말로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에 반대하지만,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등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GT는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먼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옐런 장관이 지난 4월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인권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무역 및 기술을 단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탄압으로 안보와 이익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도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T는 “세계가 경제 침체와 부채 문제, 기후 변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양대 경제대국 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무역, 금융, 기술, 심지어 비즈니스 교류를 포함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 완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갈륨·게르마늄 수출 규제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GT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들 국가에 대한 보복이 될 지는 각자의 몫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네덜란드는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