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공자학원 등 중국 지원 받은 미국 대학 연구비 지원 중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등 첨단 기술 유출 차단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에 국방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 방침과 관련해 미국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등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관의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 미국 고등 교육기관은 별도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와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리스크 기반 안보 검토 정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국가 안보 이익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 안보 관련 R&D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