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위한 조치…美 적반하장" 항변

"中수출 원료로 美가 군수품 생산하면 위협"
"전략자원 과도하게 소모할 이유 없어…이익 해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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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관영 언론은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산업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이 아닌 자국 안보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6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한 반격인가' 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최근 몇년간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과도하게 해석되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로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환구시보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미사일 시스템, 태양광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핵심원료로 중국이 이를 해당국에 수출해 해당국이 이를 통해 첨단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중국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무역 불공정"이라며 "미국이 이 원료를 군수품 생산에 사용한다면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중국보다 게르마늄 매장량이 많지만 국방비축자원으로 보호해오면서 현재 채굴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시 말해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다소 늦은 것으로,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일부 국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전략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논평은 중국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미국 등에 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중국에 맞서 '적반하장'을 일삼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지만 이 조치가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언론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중국이 욕해도 가만히 있거나, 때려도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된다"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는 대가를 치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적지 않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조치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용이라는 일부 진단을 의식한 듯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미국 고위 관리들이 온다고 해서 분위기를 띄우지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