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국비 확보 빨간불

전남도 올해 국고 예산 8조 6525억 원 역다 최대액 달성했지만
정부 올해 재정 건정성 기조 강조에 내년 증가폭 크지 않을 듯
풍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 신규 SOC 사업 차질 우려
전남도 전략회의 등 국비 확보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전라남도의 국고 예산은 8조 6525억 원.

전남도는 전년도 국고예산인 8조 3914억 원보다 3.1%(2611억 원)가 증가한 역대 최다액으로 신규사업 100건에 1488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역대 최다액을 달성했지만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 건전성 기조를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출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 3%대로 확정될 경우 전남도의 국고 증감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 증감률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확보율은 더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이고 미래 산업쪽으로 보강을 주문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풍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 사업 등이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점은 약점이다. 여기에 신규SOC 사업 등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는 국비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오후 도청 내 정철실에서 22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각 시·군 별 핵심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을 위한 전남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장헌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첨단산업 등 신규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면서 "국고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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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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