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분 도시' '수소트램' 실현가능성과 경제타당성은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1년 점검④]생활기반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내년 2월까지 진행
8월 제주 동지역과 읍면지역 15분 도시 시범지구 4곳 선정
도민참여단 205명 꾸려 15분 도시 워크숍 12차례 개최
15분 도시권에 동지역은 돌봄시설, 읍면은 의료시설 선호
읍면지역 많은 제주 특성상 15분 도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15분 도시 조성 명분으로 개발규제 완화하면 난개발 우려
수소트램 도입은 15분 도시 제주의 중심축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 포럼서 4개 노선 공개
경제 타당성에는 의문…과거에도 트램 도입 번번이 좌절

편집자 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을 기반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제주 조성, 상장기업 20개 유치 등 미래 제주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출범했다. 제주CBS는 오영훈 도정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공약과 과제를 점검한다. 6일은 네 번째로 15분 도시 조성과 수소트램 도입 등 생활기반 조성을 짚어본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3월 열렸다. 제주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②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③우주산업·UAM 청사진에도 제주도민 체감은 낮아
④'제주 15분 도시' '수소트램' 실현가능성과 경제타당성은
(계속)

15분 도시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안에 의료와 교육, 문화, 쇼핑 등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돼 올해 3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고 내년 2월까지 15분 도시의 비전과 생활권 설정, 생활필수기능 공급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달 말에는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리고 내년 1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적용될 15분 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용역에선 특히 15분 도시 시범지구 4곳이 선정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2군데씩 시범지구를 만드는데 양 행정시의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2곳이 대상지다.

시범지구는 빠르면 다음달 선정되고 오는 2026년까지 15분 도시 생활기반이 조성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15분 도시 시범지구를 어떻게 바꿀지도 내년 2월에 마무리될 용역에서 다뤄진다며 실행계획을 적용해 2026년까지 15분 도시 생활이 가능한 시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민 참여단도 205명 규모로 구성돼 지난 4월과 5월 12차례의 워크숍이 진행됐고 15분 도시 토론회도 4차례 열렸다.

워크숍에선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선호하는 생활서비스가 달랐다.

동지역 주민들은 아동과 노인 등 돌봄 시설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과 공원이 더 많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응급·민간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료시설과 함께 학교와 평생교육센터 등의 교육시설이 절실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마을 순환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바랐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선호하는 시설은 운동장과 수영장 등 생활스포츠를 비롯해 공연장과 생활문화센터 등의 생활문화 공간이었고 차량 중심 보행환경을 개선해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분 도시 제주 워크숍이 지난 4월과 5월 도내 전역에서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제주도 제공

이번 도민참여단 의견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고 오는 9월 예정인 '15분 도시 제주 국제컨퍼런스와 비전선포식' 등에서 발표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개념이 공공과 민간 생활 서비스를 15분 거리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건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요한 기능들은 추가하고 특히 읍면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5분 도시 제주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나온다. 읍면지역이 많은 제주 특성상 농촌과 중산간 등에서도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15분 도시의 취지는 좋지만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5분 도시의 필수 전제조건이 주거와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하고 특히 중국 상하이와 부산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밀도가 중요한데 제주의 읍면지역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평균 인구 밀도가 1㎢에 377명이고, 제주시는 ㎢당 518명이지만 서귀포시는 ㎢당 218명에 불과하다며 15분 도시가 과연 제주에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각종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개발 가속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수소트램 도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중심축이다. 지난 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선 수소트램 4개 노선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 용역진이 공개한 4개 노선안. 제주도 제공

1노선은 제주공항~연동~노형동 5.77㎞이고 2노선안은 제주공항~용담동~제주항 5.97㎞구간이며 1노선과 2노선을 결합한 노형동~제주공항~제주항 11.74㎞도 제시됐다.

3노선은 제주공항~이도동~도련일동 9.87㎞이고 4노선안은 제주공항~오라이동~도련일동 10.48㎞ 구간이다.

제주시 도로 폭과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트램 노선은 모두 동서 방향이고 남북 축은 경사로 인해 트램 건설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소트램 운행 간격은 수송 수요에 따라 10분이나 15분, 운행 횟수는 편도 84회이고 노선별 소요시간은 10.9분~18.3분으로 속도는 시간당 30km 안팎이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노선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소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온다. 과거에도 경제적 타당성 논란으로 트램 도입은 번번이 좌절됐다.

4개 노선을 공개한 용역진은 수소트램 도입 이후 하루 예상 이용객은 노선별로 3~4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하면 트램의 노선별 교통분담률은 2~3% 수준이고 20% 안팎인 버스 교통분담률의 10분의 1수준이었다.

또 사업비는 노선 1km당 430억 원에서 4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버스의 10분의 1에 불과한 교통분담률로 과연 수소트램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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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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