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놓고 개장 못한다"…대구 지자체 혈세 낭비 100억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시설물들이 개장을 못 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손님을 맞이해야 할 사업장이 잘못된 운영 문제 등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올해도 불투명

6일 대구시 동구에 따르면 5년째 방치되고 있는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개장 시일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14억원이 투입된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도동 용암산성 남측 712번지 일대 약 4580㎡ 부지에 카라반 3동과 캠핑 사이트 17면 등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하지만 담당 지자체의 잘못된 관리·감독으로 2018년 7월 준공 이후 60개월째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지난 1일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홈페이지 구축, 인력 채용 등의 이유로 올여름도 명확한 개장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캠핑장은 개장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혀 왔다.

준공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캠핑장 진입로 위를 지나는 대구외곽순환도로(4차 순환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출입 시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로 개장을 못 했다.

4차 순환도로가 완공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도로 공사로 노후화된 캠핑장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운영이 미뤄졌다.

올해는 캠핑장 운영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1월 업체 선발을 계획하는 담당자가 사고를 당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외에도 준공 이후 캠핑장 담당 부서가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면서 직원들이 관련 사업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 한 부분 등이 개장이 연기된 이유다.

캠핑장 개방이 미뤄지면서 혈세 낭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완공된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2억3300만원, 주차장·놀이터 등 보완 시설 조성 3억8000만원, 부지 매입 비용 3억1400만원 등 캠핑장 조성비 14억을 포함해 약 23억여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에도 3억원의 집행 비용이 내려져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구는 시설 정비 등 운영 환경은 모두 갖췄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민간 업체를 지난 6월 선정했기 때문에 이를 도와 8월까지는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77억 들인 앞산 캠핑장…부서 간 폭탄 돌리기

남구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사업비 77억원을 들여 지난 5월 준공했다.

캠핑장은 지난달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법적 기준 초과 문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부지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허용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시설물일 때 가능하다.

앞산 캠핑장의 전체면적 5721㎡ 중 캠핑장 18동은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으로 건축물의 총면적은 730㎡이다.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는 캠핑장은 당초 관리동과 화장실만 짓기로 했고 건축법상 벽과 기둥, 천장이 있으면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과도 건축물들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글램핑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며 건축과와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원녹지과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막이 주재료는 아니지만 바닥과 건물이 분리돼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며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에 착수했고 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선심성 공략과 난개발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입장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기초단체들의 선심성 공략과 난개발은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심의 전담반을 구성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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