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평가 10% 미흡' 채우랬더니…각 부처는 '소귀에 경읽기'

혁신본부 "의무화 방안 검토…더 강한 상대평가 유도하고 변별력 높일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평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R&D 사업 중간평가 시 '미흡' 등급을 10% 이상 채우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지만, 대부분 정부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눠먹기식 R&D 사업의 폐해를 거듭 지적하고 있지만,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한 행정 관행이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6일 혁신본부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R&D 중간평가가 변별력을 갖도록 평가 3단계 중 최하점인 '미흡' 등급을 10% 이상 매기라는 권고를 정부 부처들에 전달했다.

중간평가는 통상 3년 평가 주기가 도래한 R&D 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가 중간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자체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긴다. 이후 혁신본부가 평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상위평가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달 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합산치는 미흡이 5개로 전체의 2.9%에 그쳤다. '우수' 등급은 45개, '보통'이 116개로 둘을 합하면 전체의 92.5%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혁신본부는 사업 점수와 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 평가를 8개 내려 우수와 보통을 제외한 비율을 10% 가까이 맞추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본부 측은 "상위평가에서는 평가가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만 볼 수 있는 만큼 우수와 보통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웠고, 대신 부적절 여부를 평가해 최대한 변별력을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점점 상대평가로 유도해 내년에는 더욱 강한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하고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비율도 좀 더 높여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계획을 세울 때 부처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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