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공자학원 운영 등 中 지원 받는 대학에 연구비 지원 중단”

안보 위해 가능성 블랙리스트 발표…中·러 기관 대거 포함
‘중국어 교육’ 내세웠지만 안보 우려·스파이 활동 우려에 퇴출 수순
한국에도 ‘공자 아카데미’로 명칭 바꿔 다수 운영 중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트로이대의 공자학원. 위키피디아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수출 통제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Confucius Institute)’이 개설되어 있거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대해선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을 통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한 뒤 우회적으로 첨단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등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관의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기관 등 미국 고등 교육기관은 별도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와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리스크 기반 안보 검토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 영향력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국방부의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안보 관련 R&D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왔으나 이런 관련성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 등의 선고받은 바 있다.

미국 등 서방에서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 및 체제 선전, 해외 유학생 감시 등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의 대학에서는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알프레드대학은 지난달 30일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공자학원을 설치한 알프레드대가 국방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은 국방수권법(NDA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결과다. 2021년 개정된 국방수권법 조항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이후 공자학원을 두고 있는 대학에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금지된다. 알프레드대는 민감한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로 국방부로부터 2027년까지 총 1천350만달러(약 173억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계약돼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