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자학원 연계 美대학 자금 지원 중단…협업 주의 '블랙리스트' 발표

"연구 온전성 보호,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고등교육기관 연구 활동이 외국 정부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또 공자학원 연계 대학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그들 부처가 지원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연구·개발 활동에 외국 정부 영향력의 지나친 영향력 개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회계연도부터 국방부는 중국 공자학원과 연계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자금을 받으려면 국방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 등 설파 목적으로 세계에 설립한 기관이다. 국방부는 또 특정 국가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등을 상대로 자금 지원을 끊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이른바 '문제가 있는 활동'을 한 외국 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 연계해 활동하는 연구자 및 연구소에 주의를 요구했다.

리스트에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을 비롯해 하얼빈공업대 등 중국 기관은 물론 러시아 학술원인 토양과학이화학생물문제연구소(ISSP) 등 러시아 기관 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아울러 이번 자료에서 발표된 리스트와 별개로 향후 잠재적인 외세 영향을 막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 연구 리스크 기반 보안 검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이디 슈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담당 차관은 "우리 연구 기관의 온전성을 유지·보호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리스트 발표로 연방 연구 자금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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