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귀금속 수출 통제…반도체 업계, 장기화 시 입장은?

中, 8월부터 갈륨·마그네슘 수출 통제 시행
업계 "단기 영향은 제한적…장기화하면 타격"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3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7.05.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재료로 쓰이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통제를 선포하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수출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업자들은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中, 전 세계 갈륨·마그네슘 최대 생산국

갈륨과 게르마늄은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희귀금속으로 다른 금속의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유럽은 올초 핵심 전략 원자재에 이들을 포함시켰다.

갈륨은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며 발광다이오드(LED) 등에도 들어간다. 게르마늄도 반도체로 전자 산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광섬유 및 산업용 촉매 등으로도 쓰인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주요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 등에 따르면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생산은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으로 읽힌다. 중국 지도부의 강경기조를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전날 논설을 통해 중국 상무부의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조치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오랜기간에 걸쳐 세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하고자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며 내부 희토류 자원을 개발해왔지만 각국이 그런 공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 대중 반도체 규제를 돕는 국가들에는 수출통제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정상 부당한 조치로 나타날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도 중국의 수출규제가 '명확한 안전보장상 고려'에 한정되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중국의 발표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의 6~9일 방중을 앞두고 발표된 만큼 '협상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중 고위급 소통이 재개된 상황에서도 미국이 계속 반도체 관련 압박을 가하자 자원 무기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내놨다는 것이다.

韓 정부, 업계 소집 '긴급 회의'…공급망 점검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공급망 영향을 일제히 점검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들은 물론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도 불러모았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 영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악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소재는 중국 이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돼 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도 대체 가스를 쓰는 대안이 있다.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자칫 중국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결 커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 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필요한 만큼 당장은 타격이 크지 않지만 수출 통제가 길어지면 향후 반도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