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반대'···민주당, 오늘부터 철야농성·릴레이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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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의 최종보고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철야농성을 포함해 긴급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할 것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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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의 최종보고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철야농성을 포함해 긴급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의원들은 7일 낮 12시까지 총 17시간 동안 △비상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표출할 것"이라며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전에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 반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긴급 비상행동 시간을 17시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이 냉각기능 상실 후 '완전 멜트다운'까지 소요된 시간이 17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현상이다. 멜트다운 현상이 벌어지면 치명적 방사능 물질이 격납건물을 뚫고 방출되면서 원자로가 회생불능에 이르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1인당 약 10분씩 릴레이 발언 형태로 이뤄진다. 6일 자정까지 1차 필리버스터를 진행, 이후 철야 농성 후 7일 오전 8시부터 2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1시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5일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줬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할 것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 등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며 "(해당 결의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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