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09년 이후 미신고 신생아 4078명…"전수조사 필요"

전수조사 제외된 2015년 이전 미신고 아동 3454명
오기·중복 제외해도 영아 유기·사망 등 배제 못해
복지부, 2015년 이전 출생 아동 전수조사 계획 없어
이호동 의원 "보호자 주민번호 등 통해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행 중인 2015~2022년생 전수조사에 이어 2015년 이전 출생 신생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도내 출생 미신고 내국인 신생아는 모두 4078명이다.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데,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기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목록에서 제외된다. 즉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전산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2015년 이전의 자료에는 오기, 중복 등으로 인한 허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신생아 대상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지역별 통합 시스템이 아닌 보건소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된 데다 입력 기준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가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도가 추산한 자료에서 이 기간 집계된 미신고 아동은 624명으로, 정부 전수조사 집계 인원(627명)과 비슷했다.

문제는 2015년 이전인 2009~2014년 출생 아동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3454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2009년 884명, 2010년 905명, 2011년 702명, 2012년 494명, 2013년 285명, 2014년 184명 등이다.

당시 시스템상 오기, 중복 등으로 인한 허수가 많아 부정확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영아 유기, 사망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수조사는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돼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현재로서는 (2015년 이전 출생 아동)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호동 의원은 "앞으로 출생통보제 등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이전에 태어난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을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있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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