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분야 절충교역도 미국이 '최대'… 中企 '낙수효과'

2023 방위사업 통계연보… 5년간 42개 사업 1조 규모
정부, 46개국과 MOU·조약 맺고 방산·군수협력 추진

최근 5년간 국가별 절충교역 확보 가치.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무기체계를 팔면서 가장 많은 '절충교역' 대가를 지불한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별 업체 중에선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우리나라에 제공한 절충교역의 가치가 가장 컸다.

6일 방위사업청의 '2023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22년 기간 미국·이스라엘·영국·프랑스·싱가포르·스페인·독일·호주 등 8개국 방위산업체들이 우리나라와 절충교역 사업을 진행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무기·장비를 구매해올 때 반대급부로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하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5년간 이들 8개국을 대상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는 총 7억7180만달러(약 1조30억원·총 42개 사업)이었다. 유형별로는 △수출 4억4820만달러(58.1%) △장비 등 획득 2억1080만달러(27.3%) △기술이전 1억1290만달러(14.6%)였다.

같은 기간 절충교역 확보 가치의 국가별 비중을 봤을 땐 미국이 1억8040만달러(23.4%·총 14개 사업)로 가장 컸고, 이스라엘이 1억7420만달러(22.6%·8개 사업)로 뒤를 이었다. 2017~21년 기간 이스라엘이 1위, 미국이 2위였던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이스라엘 다음으론 △영국 1억4690만달러(19.0%·9개) △프랑스 9920만달러(12.9%·3개) △싱가포르 7270만달러(9.4%·1개) △스페인 5270만달러(6.8%·1개) △독일 2600만달러(3.4%·5개) △호주 1970만달러(2.5%·1개)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국내 참여업체 규모별 확보 가치. (방위사업청 제공)

각국 업체 중에선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7650만달러·9.9%)와의 절충교역 확보 가치가 가장 컸다. 이어 △이스라엘 엘타(7530만달러·9.8%) △싱가포르 벨(7210만달러·9.3%)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5460만달러·7.1%) △스페인 인드라(5280만달러·6.8%) △미국 L3테크(5200만달러·6.7%) △영국 아틀라스(4160만달러·5.4%) △이스라엘 오라이언(3990만달러·5.2%)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절충교역에 참여한 국내업체는 총 46개사였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3억4100만달러(67.8%)로 가장 많은 가치를 확보했다. 대기업은 8460만달러(16.8%), 중견기업은 7760만달러(15.4%)였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외업체에 가치승수를 두는 등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2억9270만달러·85.7%)을 통한 절충교역 가치 확보가 가장 컸던 만큼 그에 따른 수익도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은 3270만달러(9.6%), 장비 획득은 1590만달러(4.7%)였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영국·러시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46개국과 방산군수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또는 조약을 맺고 관련 협력을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작년엔 케냐·그리스의 기관과 각각 방산·군수협력 MOU를 체결했다.

방사청은 "향후 방산협력이 필요하거나 방산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