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료' 통제한 中으로 美옐런 오늘 간다…성과 있을까?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3. 7.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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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늘(6일) 중국을 방문한다.

방중 관련,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지난 4월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이끄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관련 내용이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옐런 장관과 판궁성 부총재가 만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정반대 금리 정책과 위안 환율 약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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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 중 갈등 관리 방점,
갈륨 등 수출 통제 논의 관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기후 재정 컨퍼런스에 앞서 미국 대사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 /AFPBBNews=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늘(6일) 중국을 방문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문 이후 3주 만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 만나 양국 간 원활한 관계 관리에서부터 관심 분야 소통,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중 관련,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지난 4월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이끄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관련 내용이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옐런 장관은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표적 행동을 통해 동맹국과 함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건강한 (미·중)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며 "아울러 기후변화와 부채 문제와 같은 긴급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평소 미·중 관계에 대한 발언으로 미뤄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이 밝힌 '디커플링' 탈피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1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미국의 국익과 밀접하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디커플링은 (미국에)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 경쟁력이 있는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게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때마침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옮겨가는 만큼 '핀셋형' 제재, 예를 들어 중국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만한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응으로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이 미국인과 기업들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 방중을 사흘 앞둔 지난 3일 중국이 첨단 IT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흔들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첫 고위급 경제 회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판궁성 부총재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 판궁성 부총재는 "우리는 기대를 안정시키고 환율 상승과 하락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과 판궁성 부총재가 만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정반대 금리 정책과 위안 환율 약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는 방중에 앞서 셰펑 주미 중국대사와 만나 방중 사전 조율에 나섰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우려 사안을 제기하면서도 거시경제와 금융을 비롯한 글로벌 난제에 두 최대 경제국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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