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광물 통제, 맞대응 역량 보여 줄 때다

미중 반도체 전쟁을 상징하는 그래픽. 서울신문 DB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한 중국 상무부가 이번 주 내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6일 시작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나온 이런 조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한 반격이자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계산적인 행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등 고삐를 조여 왔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무기로 삼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돼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힌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한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기구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리튬, 코발트 등 광물 33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도 세웠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를 무력화할 액션플랜을 본격 가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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