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 공포 새마을금고, 혼란 막을 선제 대책 시급하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이 지난 6월 6%대에 진입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빌려준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무려 2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측은 부실 우려가 큰 100개 금고에 대해 12일부터 고강도 특별검사 및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예견돼 있었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전체 자산이 2012년 100조원에서 작년 말 284조원으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급팽창했지만 개별 금고들의 영업 및 관리 실태를 수시 체크하고 일탈을 막을 감독 업무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첫째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은 현재 행안부가 맡고 있지만 금융 관련 타부처들과 달리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이번 특별검사에도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인력이 다수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원인으로 심사 및 관리 역량을 넘어선 공격적 부동산 대출을 꼽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은 2019년 말 27조 2000억원에서 2022년 말 56조 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중 기업대출 비중이 가계대출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갔음을 짐작케 한다. 작년의 경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건설 현장이 무너지고, 부동산 경기가 급랭했음을 감안하면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연체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위기에 빠질 곳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행안부는 검사를 통해 부실 금고를 솎아내고 통폐합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장 화급한 문제는 2262만명(2022년 말)에 달하는 거래자 보호와 불안 확산의 차단이다. 새마을금고 수신은 지난 2월말 265조 2700억원에서 6월말 259조 5000억원으로 넉 달새 약 5조 8000억원이 줄었다. 신뢰 위기가 부른 뱅크런이다. 행안부와 금융 당국은 위기 불씨를 조기 진화하고 거래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정 기미를 보이는 금융 시장이 새마을금고 사태로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