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행안부 10명 직원에 맡길 건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인 6%대까지 치솟고, 일부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마저 나타나자 부랴부랴 수습방안을 낸 것이다. 4일 나온 대책의 골자는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하고, 연체율 10%가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검사, 70개 금고는 특별점검한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은 196조8,000억 원이다. 그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에 달한다. 평균 연체율 6.18%인데, 이는 상호금융(약 2.4%)의 3배에 육박하고, 은행권 연체율 0.37%(4월 말) 대비로는 17배에 가까운 수치다. 연체율 급등에 대출 부실로 일부 지점 폐쇄 상황까지 생기자 예금인출 상황이 벌어지며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최근 4개월간 약 5조5,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은 기업대출 부문인 부동산 대출 부실에서 비롯됐다. 각 지역 금고는 해당 지역 소규모 사업자가 시행한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건설 사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앞다퉈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부동산 대출은 2019년 말 27조2,000억 원에서 작년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덮치자 기업대출 연체율이 무려 9.63%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행안부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주 단위로 연체 감축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약 1조2,000억 원의 부실채권도 매각해 연체율을 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체율 감축과는 별개로, 행안부 직원 10여 명이 새마을금고 전체를 감독하는 현행 체제,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느슨한 규제 등 대출 부실을 키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제에 행안부 감독체제를 개편해 금융감독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