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청소년 마약사범 재범 방지 나선다”

공승배 기자 2023. 7. 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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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보호관찰소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마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치료 대상 청소년에게 정신과, 중독 치료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검찰과 보호관찰소 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치료 이행 여부,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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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병원-보호관찰소와 협약
최대 1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인천지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보호관찰소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마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사범 중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치료 프로그램은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치료 대상 청소년에게 정신과, 중독 치료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검찰과 보호관찰소 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치료 이행 여부,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면서도 치료를 병행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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