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내달 오염수 방류 한다는데 정부 대책 뭔가

IAEA 종합보고서 근거로 잠정 결정…국민이 안심하도록 따지고 대비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다음 달로 잠정 결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발표한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자국 어민들에게 안전성을 설명한 뒤 133만 ｔ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IAEA는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분석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회적인 논란과 정치공방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가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선학적 영향이 없다”고 했어도 우리 국민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0년간 서서히 방류한다면 한국 바다와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건강과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는 무조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밀한 대처가 중요하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때 이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방류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포인트다”고 했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위험성과 영향이 있다는 근거가 분명하다면 정부가 방류 중단이나 보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방류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종합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IAEA 평가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일본의 방류에 대비해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진행해온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를 담은 ‘종합검토보고서’ 발표 때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라 한참 늦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납득할 안전 대책도 시급하다.

여야 정치권은 어제도 말 싸움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가 사실상 일본과 함께 해양투기를 위한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IAEA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국제 망신을 초래할 행태다”고 했다. 국제기구를 앞세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 이처럼 달갑지 않은 상황도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정치현실이 답답하다. 여야를 떠나 국민이 걱정하는 이슈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 정부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