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6월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민 숙의(熟議) 토론회. 이 자리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주인은 여기 자리하신 주민분들입니다. 특자도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규제 완화입니다.” 이어 그는 “경기 북부와 남부를 분리시켜 북부가 낙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없는 특자도 추진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한다. “그게 가능해?”라며 비관적이거나 비아냥거린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과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특자도를 실현하자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 시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1천400만여명을 돌파했다. 전 국민의 26.6%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중 북부(10개 시·군)는 361만여명이다.

행정구역상 남과 북으로 나눠도 3위다. 그럼에도 북부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 기준, 도 평균(3천652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2천492만원이다. 전북(2천925만원), 강원(3천202만원)보다 낮다. 전남(4천395만원), 충남(5천307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격차는 두 배 이상 벌어진다. 수도권 발전을 옥죄는 대표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차치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 규제자유특구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산업·경제 분야 주요 법률 적용 대상에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다. 북부 발전이 제도적으로 막힌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기반시설, 산업 인프라까지 부족하니 기업 유치는 하늘의 별 따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 어젠다여야 한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권역 논리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경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