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3.07.05. 뉴시스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 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