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허리띠 졸라맨 내년 예산안 의결…"확장적 재정정책 끝났다"

보잉으로부터 치누크 헬기 60대 11조원에 구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정부가 5일(현지시간) 2024년 예산 초안과 2027년까지의 재정 계획을 승인했다고 독일 재무부가 밝혔다. 그간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출이 급증했지만 이를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안이 의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언론에 예산 초안을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는 재정 현실에 맞는 예산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위기 시대를 끝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은 총 4457억유로(약 635조원) 규모다. 올해의 4760억유로보다 300억 유로 이상 줄어들었다.

린드너 장관은 2024년의 신규 부채는 166억 유로로 제한했다. 헌법상 예산 적자를 경제 생산량의 0.35%로 제한하는 조항을 존중해서다. 2020~2022년에는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한 규정 적용이 중단됐다.

2024 예산안에는 542억 유로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 예산이 518억 유로, 군비 추경 예산이 192억 유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목표를 준수했다.

한편 의회 예산 위원회의 소식통 두 명은 독일이 보잉사로부터 대형 수송 헬기인 치누크를 60대를 최대 80억 유로(약 11조4000억원)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kym@news1.kr